개념

• SW분할발주는 고도의 기술력∙창의력을 요구하는 설계와 단순개발 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주 자체를 프로세스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제도​
• 요구사항 명확화, 설계, 개발인력 전문화 등의 목적으로 SW 개발 Life Cycle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방식​

목적

• 소프트웨어(SW) 산업구조 선진화​
• 분석 설계와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​
• 전문 설계 기술, 전문 테스팅 등 분야별 역량 강화​
•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 ​

필요성

과학적 기법을 적용한 SW공학 체계의 구축

• SW 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무책임한 사업 변경 관행에 의하여 고급 SW 인력 이탈 현상과 SW사업품질 저하가 발생함으로써 SW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.​

정보화 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의 전문화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한 발주관리의 선진화

• 시스템 통합에서 발생하는 SW 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발주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미국, 일본, 유럽 등을 중심으로 분할,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음.​
• 각 분야(분석/설계 및 개발, 테스트, 업무, 각 시스템)별 전문가 양성​

추진절차

기대효과

• 공정분리, 품질향상​
• 사업이익 실현 전문가 양성​
• 중소기업 보호​
• SW산업생태계 조성 기반 ​